계약서 체크리스트

이렇게 씁니다

1. 계약 종류를 고릅니다 — 용역/프리랜서 · 물품 구매 · 임대차 · 일반.
2. 실행하기를 누릅니다.
3. 그 유형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나옵니다.

유형별로 자주 빠지는 항목

[용역/프리랜서]
  · 작업 범위(scope)가 구체적인가 — '기타 필요한 업무' 같은 포괄 문구를 조심
  · **수정 횟수와 추가 수정 비용 기준** — 여기서 분쟁이 가장 많다
  · 저작권·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 — 잔금 지급 후 이전이 안전하다
  · 중도 해지 시 기성고(진행분) 정산 기준

[물품 구매]
  · 검수 기준과 기간, 하자 시 교환·반품 조건
  ·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조항
  · 소유권 이전과 위험 부담 시점 — 운송 중 파손은 누구 책임인가

[임대차]
  · 원상복구 범위 — 어디까지가 '원상' 인지 사진으로 남길 것
  · 관리비에 무엇이 포함되는가

[공통]
  · 계약 기간과 자동 갱신 여부 · 해지 통보 기한
  · 대금 지급 시기와 지연 이자 · 분쟁 시 관할 법원

**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'금액' 이 아니라 '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' 다.** 범위와 기한이 모호하면 금액이 아무리 좋아도 분쟁이 난다.

결과 읽는 법

• 체크리스트를 보며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찾아 표시하세요. **없는 항목이 바로 협의할 지점입니다.**
•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에 넣으세요. 나중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.
• 수정 요청은 서명 전에 하세요. 서명 후에는 상대가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.

주의할 점

• ⚠️ **이 체크리스트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**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짚어 주는 점검표일 뿐입니다.
• 금액이 크거나 장기 계약, 지식재산이 걸린 계약은 **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.**
• 표준계약서(공정거래위원회·문화체육관광부 등)가 있는 분야는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.
•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설치·가입도 없습니다.

NB Legal Tools의 다른 도구

• 내용증명 작성 — 사건 개요와 요구사항으로 내용증명 초안을 만듭니다
• 이용약관 목차 만들기 — 서비스 유형을 고르면 이용약관에 들어갈 조항 목차를 만듭니다
•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— 수집 항목을 넣으면 개인정보처리방침 핵심 조항 초안을 만듭니다
•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— 급여를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환산액과 필수 확인 항목을 알려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