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B Legal Tools · 무료 도구 · 이용약관 목차 만들기
이용약관 목차 만들기
이용약관에서 문제가 되는 건 **문장이 아니라 빠진 조항**입니다. 서비스 유형을 고르면 공통 조항에 그 유형에서 꼭 필요한 조항을 더해 목차를 만들어 줍니다.
이렇게 씁니다
- 서비스명을 입력합니다.
- 서비스 유형을 고릅니다 — 무료 웹서비스 · 유료 구독 · 쇼핑몰 · 커뮤니티.
- 실행하기를 누르면 조항 목차가 나옵니다.
공통 조항과 유형별 추가
[공통]
제1조 목적 · 제2조 용어의 정의
제3조 **약관의 게시와 개정 — 개정 시 7일 전 공지,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**
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· 제5조 회원가입과 계정 관리 · 제6조 이용자의 의무
… 면책 조항 · 분쟁 해결
[유료 구독에서 추가]
· 결제·자동갱신·해지 조건 — **해지 방법은 가입만큼 쉽게**
· 환불 규정 (청약철회 7일, 콘텐츠 이용 시 예외 명시)
· 가격 변경 시 사전 고지 기간
[쇼핑몰에서 추가]
· 청약철회 및 반품 조건 (전자상거래법 기준) · 배송·교환·환불 절차
· **미성년자 거래 취소 관련**
[커뮤니티에서 추가]
· 게시물 저작권 귀속과 운영자의 이용 범위
· 금지 행위와 **단계적 제재 절차** · 게시물 신고 및 임시조치
[무료 웹서비스에서 추가]
· 광고 게재에 관한 사항 · 서비스 변경·중단 시 통지 방법
**'해지 방법은 가입만큼 쉽게'** 는 인심이 아니라 규제 방향입니다. 가입은 클릭 두 번인데 해지는 전화만 되는 구조는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.
결과 읽는 법
- 목차입니다. **각 조항의 실제 문구는 서비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.**
- 개인정보 관련은 이용약관이 아니라 **개인정보처리방침**에 별도로 씁니다. 두 문서는 다릅니다.
- 약관을 게시할 위치(가입 화면·푸터)와 동의 방식을 함께 정하세요.
주의할 점
-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분쟁이나 금액이 큰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- **표준약관이나 업종별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그것을 우선 확인하세요.**
- 다른 서비스의 약관을 그대로 복사하면 우리 서비스와 맞지 않아 오히려 위험합니다.
-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 설치·가입도 없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이용약관에 뭐가 들어가나요?
목적·정의·개정 절차·서비스 제공·회원 의무·면책·분쟁 해결이 공통이고, 유형별로 결제나 청약철회 조항이 추가됩니다.
약관을 바꿀 때 언제 공지하나요?
일반 개정은 7일 전,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가 기준입니다.
개인정보 내용도 약관에 넣나요?
별도 문서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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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서 체크리스트 — 계약 종류별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
- 내용증명 작성 — 사건 개요와 요구사항으로 내용증명 초안을 만듭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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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— 급여를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환산액과 필수 확인 항목을 알려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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